국가유공자의 모든 것

군대진지공사중 허리디스크 발병, 보훈보상대상자 인정받을까요?

윈행정사사무소 — Thu, 13 May 2021 23:03:42 +0900

안녕하세요. 국가보훈읽어드리는 이서준행정사입니다.

군인들에게 작업과 정비는 친구와도 같은데요. 훈련과 경계근무외에 는 작업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저도 군대에서 있을때 쉬는날도 생활관에서 좀 쉬려고 하면, 지휘통제실에서 내무실별로 작업자 한명씩 나오라는 방송을 듣고 짬 안되면 작업에 동원되었는데요.

정말 삽질도 많이하고, 제초작업, 제설작업, 진지공사 등 사회에서는 안해보던 노동(?)을 참 많이도 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더러는 20대초반에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입대 전부터 공그리도 많이 쳐보고, 햄버거 패티공장에서 패티도 만들어보고 삽질도 많이 해보고 입대한 선임들이 있었는데요. 확실히 작업도 잘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군대는 줄 잘서고 요령이 있으면 몸이 편한것 같습니다. 머리보다는요. 사회에서 안하던 일이고 안쓰던 근육과 조직을 쓰다가 크게 다치는 일이 종종 있는데요. 진지공사 중 허리디스크가 발병한 사안으로 보훈신청을 의뢰받아 보훈보상대상자의 요건에 해당되도록 도와드렸습니다.

1994년도 군 복무 시절에 진지공사 중 허리를 다쳐서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았는데요. 그 동안 작업중에 허리디스크 다치면 보훈신청해도 해당되지 안되는 줄 알고 신청을 못하셨다가 저를 믿고 국가보훈처에보훈신청결과 보훈보상대상자의 요건에 해당되어 현재 신체검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저는 상이등급 구분 신체검사도 정말 중요함을 알려드렸습니다. 보훈보상대상자로 최종등록되셔서 연금받으시면 참 좋을듯합니다.

추간판탈출증 같은 경우에는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으셔야 하는데요. 무조건 관혈적 방법으로 절개하여 수핵제거술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피적 수술로도 공상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내시경레이져수핵제거술을 받으면 됩니다. 관련법령과 시행령, 시행규칙, 재결례, 법원판례까지 두루 검토해야 하는데요. 잘모를때는 국가유공자 등록대행이 직업인 이서준행정사에게 의하면 됩니다. 어느 분야이던 최고의 전문가는 있습니다.

직업군인으로 복무 중 난청과 이명이 생겼다면 국가유공자 등록은 어떻게?

윈행정사사무소 — Tue, 11 May 2021 23:01:05 +0900

안녕하세요. 보훈보상읽어드리는 이서준행정사입니다.

군인으로써 장기복무 중 청력에 이상이 생겼음을 자각하였지만 직업군인의 진로를 포기할 수 없기에 난청과 이명증상이 생겼음에도 어쩔 수 없이 군생활을 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비인후과 진료를 받아도 소음성난청, 특히 이명은 특별한 치료법이 없다는 말을 듣고 더 이상 병원치료기록도 남기지 않는 불상사가 생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군 공무수행 중 청력질환이 생겼지만 치료를 포기하여 이명과 난청증상을 호소한 기록을 남기지 않는 것은 향후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증거자료를 만들지 못하는 것이 되어 위험한 선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기 위한 보훈심사에서는 등록신청자가 주장하는 공무상 질병임을 판단할 때 구체적인 특이 외상 및 병원 치료기록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20XX OO OO 일 소총 사격훈련이후 부터 이명증상이 시작되었고 군 병원등에서 이명증상을 호소한 객관적인 기록이 있는 경우 교육훈련이 원인이 된 청력질환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짧게는 4년에서 길게는 30년간 장기군 복무를 하는 직업군인의 경우 서서히 청력질환이 발현된 경우에는 어떻게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흔히 군 간부들은 교육훈련을 통제하거나 소음이 심한 환경에서 근무하며 시나브로 청력이 안좋아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히 소총사격장 슬레이트 지붕은 고음의 격발음이 튕겨져 나와서 사격통제를 위해 이어플러그도 착용하지 않은사격통제지휘관의 청력에 큰 손상을 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십수년간 활주로인근에서 근무하며 청력질환이 최악의 상황까지 악화되는 사례도 드물지 않습니다.

청력을 손상시키는 모든 군 공무환경에 노출되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경험상 통제된 생활을 하는 단기 병사들과 달리 영외생활이 가능한 경우 청력질환도 사적인 영역이 개입되었다고 인정받는 경우가 많은데, 철저히 준비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요건비해당 통보서를 받으며 황망한 결과에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국가유공자 공상군경요건에 해당되었는데 왜 보훈보상대상자로 변경되는가요?

윈행정사사무소 — Sun, 9 May 2021 11:27:00 +0900

안녕하세요. 국가보훈신청 읽어드리는 이서준행정사입니다. 휴일인데도 가끔씩 걸려오는 문의전화에 군 공무수행 중 당한 신체적 희생에 대해 보상을 받고자 하는 분들이 적지 않다는 것을 실감합니다.

아시는데로, 군인,경찰, 소방공무원으로써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당한 부상 또는 질병이 악화되어 전역이후까지 후유장해로 남아 지속적으로 고통을 주는 경우, 큰 피해의식을 느끼게 되며 결국 국가보훈처의 문을 두드리게 됩니다.

국가유공자로 최종 등록되는 것은 광범위한 법령 및 엄격한 심의기준으로 인해 상당히 까다롭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무를 대행하는 행정사의 입장에서도 등록신청을 원하다고 하시면 유선 및 인터넷으로 본인의 상황을 말씀하시며 등록가능성에 대해 문의하시는 경우, 등록이 가능한 상황에는 미치지 못하는 점을 말씀드리는 경우 안타까운 마음을 감출수 없습니다.

윈행정사사무소 2호선 구의역 4번출구 앞 30m

국가유공자 등록과 관련된 법률은 크게 국가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두가지 입니다. 각각의 법령에는 본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및 별표에 따른 등록기준을 검토해야 하며, 실질적인 보훈심사기준 및 보훈심사위원회의 재결례, 행정법원의 판례까지 국가유공자로 최종 등록되기 위해서는 검토하여야 할 내용들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2012.6. 국가유공자예우법이 크게 개정되면서 개정시점을 기준으로 이전에 심의를 받은 사람을 구법대상자, 이후에 심의를 받은 사람을 신법대상자로 구분하여 구법 당시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되었으나 상이등급심사에서 등급기준 미달판정을 받은 경우, 재등록신청 결과 신법에 적용되어 국가유공자, 즉 공상군경이 아닌 보훈보상대상자, 재해부상군경으로 변경되었다며 상심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기득권을 박탈해간 법이 잘못된 것이 아닌지 의문을 품는 분도 계십니다.

실무상, 현행법 주의를 택하고 있는 법령체계에서는 신청당시의 법을 적용받게 되어있으므로 과거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되었던 분들이 재등록신청이후 보훈보상대상자로 변경되는 것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신법이 적용되어도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재등록신청을 하여도 국가유공자로 변함없이 인정을 받아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보훈심사절차에서 어떠한 문제는 없었는지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보훈심사결과 행정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한내에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으로 다툴수 있으며 상이등급 7급이상으로 최종 등록되었다면 적용대상구분변경신청을 통해 국가유공자로 변경하는 신청도 가능합니다.

이서준행정사 010-9999-8154

국가유공자 등록처분 이의신청은 언제, 어떻게 하면되나요?

윈행정사사무소 — Mon, 3 May 2021 22:32:33 +0900

안녕하세요. 국가유공자 등록을 전문적으로 대행하는 이서준행정사입니다.

공무수행 중 부상이나 질병을 얻은 경우 관련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수리한 주소지관할 보훈지처에서는 신청인이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을 얻게된 시점에 소속하였던 기관 및 의료기관에 부상이나 질병이 군 공무수행이 원인이 된 질환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입증자료를 요청하여 확인한 후 입증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등록신청인에게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의 요건에 해당되는지를 통보합니다. 그러나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입증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는 것은 맞지만 간혹 확인된 자료만을 토대로 심의를 하여 신청인의 입장에서 불이익을 입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군 복무 중 훈련 중에 부상당한 부위는 발목 인대 입대 전 다친 무릎을 기존 질환으로 인식하여 공무수행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입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들 수 있겠습니다. 입증 가능한 서류만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판단받기 위해서는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당시 면밀하고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보훈심사위원회의 보훈심사 결과 등록신청인이 주장하는 부상이나 질병이 군 공무수행과 무관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요건 비해당 판정을 내리게 되는데, 요건비 해당 판정을 받게 되면 당연히 는 군 공무수행이 원인기 때문에 보훈처에서도공상으로 판정해줄 것이라 기대했기 때문에 적지 않게 당황하게 됩니다.

요건비 해당 판정을 받게 되면 우선 비해당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이의신청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반드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

첫째, 해당 처분이 법령 적용의 착오에 기초한 경우

둘째, 해당 처분을 할 때 중요한 증거자료를 검토하지 않은 경우

셋째, 해당 처분이 있은 후 그와 관련된 새로운 증거자료가 발견된 경우이며

각각의 경우는 신청인 입장에서 판단하여 그렇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새로운 증거자료는 인우보증서, 진단서, 진술서, 등은 인정하지 않으며, 병사일지 와 소속기관장 확인서, 사건 조사 보고서 등만 새로운 증거자료로 제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의신청 또한 30이라는 짧은 불변기한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만큼 철저한 준비와 논리적인 입증을 한다면 요건비해당 판정을 효과적으로 뒤집을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이 점점 까다로워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전문가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docs.google.com/forms/d/1vqd8g2PXWpem3CLnjipf6yBbSz6tOTfvsy3zlfvysKM/viewform?edit_requested=true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첫 신청이 중요한 이유

윈행정사사무소 — Sun, 2 May 2021 10:44:46 +0900

안녕하세요. 보훈보상읽어드리는 이서준행정사입니다.

신체적 장해를 얻은 경우, 다양한 보험과 보상제도가 있지만 공적 보상제도의 일종인 국가보훈신청제도가 잘 알려져 있으며 일단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최종등록되는경우 합당한 보상과 예우를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분들이 국가보훈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련법령과 까다로운 보훈심사기준으로 인해 등록신청건수는 연간 1만건이 넘지만 실제로 첫 신청에서 요건심사결과 공상으로 인정받고 상이등급 구분 신체검사에서 상이7급이상을 인정받아 최종등록까지 되는 경우는 신청건수에 비해 매우 적은 편입니다.

이서준행정사 02-868-8154 / 010-9999-8154

특히, 아직까지 소속부대에서 공상판정을 받은 경우 보훈처에서도 공상으로 인정해줄것이라는 막연한 기대와 보훈처에서 안내하는 대로 등록신청서 한장만 제출하면 다 알아서 심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생각하여 아무런 준비없이 신청서를 내고 국가유공자로 될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수개월을 기다리다가 등록거부처분통보서를 받고 크게 당황하는 사례가 적지않습니다.

국가유공자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군인이나, 경찰, 소방공무원으로 공무수행 중 부상이나 질병을 얻고 전역이나 퇴직이후 (6개월전부터 신청 가능)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직무행위 또는 교육훈련이 원인이 되어 해당 질환을 얻게 되었다는 증거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여 해당 질환이 공무수행과 연관성이 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소명하는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뒤, 보훈처에서 직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후에는 상이등급 7급이상에 해당된다는 장해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이서준행정사 010-9999-8154

등록신청은 그 횟수와 기간의 제한이 없으나,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매 신청시 심의결과는 앞, 뒤의 신청을 비교 분석하여 면밀히 심사하기 때문에 첫 신청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실무상 두번째 신청은 큰 의미가 없으며 대부분 첫 신청에서 등록가능유무가 결정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냥 신청해보고 첫신청에서 등록이 거부된 경우 두번째에 제대로 준비해서 신청한다고 하는 생각은 '매우' 무모하고 위험한 판단입니다.

즉, 첫 신청에서 철저히 준비하지 않고 등록신청서를 제출해 버리면, 한번에 등록이 가능한 분들이 사건을 망쳐버리는 큰 실수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신체적 희생에 대한 소중한 보상, 신중하게 결정하고 철저히 준비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윈행정사사무소는 2호선 구의역 4번출구에서 30m 앞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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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신청 할때 부상경위가 불명확한 경우

윈행정사사무소 — Fri, 30 Apr 2021 23:59:26 +0900

안녕하세요? 윈행정사사무소입니다.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가 되려면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사기준에 맞게 준비를 해야 합니다. 아무리 공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다쳤다고 하더라도 부상 경위가 불명확하거나 부상 경위 입증이 어려울때는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신청인의 상이에 대해서 발병원인이나 부상경위 등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나 신청인이 주장하는 부상경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보훈심사에서 공무상질병으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판결을 내릴때가 많습니다. 요건심사에서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요건비해당 판결을 내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공무수행이나 훈련 중 다쳐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군병원 기록에 '훈련' 이나 '공무수행' 이라는 내용이 전혀 없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다른 입증자료로 공무수행이나 훈련 중 부상이라는 것을 입증을 해야 합니다. 부상 발병 사실이 공무와 관련성이 있음을 국가보훈처가 납득할 수 있도록 상이발생경위 등을 다각적인 분석을 통해서 인과관계를 밝혀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특정 발병원인이나 발병경위가 입증할 수 있는 의무기록지가 없다고 하더라도 다른 입증자료로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받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보훈심사는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시 다양한 입증자료와 목격자진술서, 소속기관의 확인서 등을 등록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할때 대부분 군에서 다쳤고 당연히 소속기관에서 공상판정을 받았다고 무조건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이 될거라고 100% 확신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매우 위험한 발상입니다. 단순히 신청인이 주장한다고 해서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국가유공자로 등록신청을 하기전에 보훈심사기준이나 심사동향을 명확하게 파악한뒤에 거기에 맞게 필요한 입증자료나 등록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혼자서 어렵다면 보훈행정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신청횟수나 기간의 제한은 없습니다. 그러나 2~3번 신청에서도 인정받지 못한다면 좋은 결과를 보기 어려우므로 첫신청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알아본뒤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터넷에서 보면 국가유공자 등록대행신청 해준다는 업체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어떤 업체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직접 행정사와 만나서 상담을 해보시고 꼼꼼히 비교해보시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국가유공자신청에 대한 궁금증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윈행정사사무소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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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신청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증거자료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고 생각된다면?

윈행정사사무소 — Thu, 29 Apr 2021 19:34:20 +0900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공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을 하다가 다쳐서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했다면 당연히 국가적 보상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국가에서 알아서 보상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주장을 해야만 합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제출을 하면 보훈처의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등록신청인이 제출한 서류를 1차적으로 확인한 뒤에 소속하였던 기관이나 각 기관이나 치료받았던 의료기관에 요건의 확인을 의뢰하게 됩니다.

요건심사에서는 서류만을 가지고 심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서류상 오류는 없는지 부상이나 질병 발생과 공무수행과의 연관성을 중점적으로 심사를 진행합니다. 공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원인이 되어서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하게 된건지 확인하기 위해서 관련 입증자료들을 각 기관에 요청에서 보훈심사위원회에서 확인을 합니다.

요건심사 결과에 불만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은?

국가유공자신청을 하면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와 증거자료로 제출한 서류 그리고 각 기관에 요청했던 자료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등록신청인에게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의 요건에 해당되는지를 통보합니다.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확인된 자료들을 충분히 검토하기는 하지만, 간혹 확인된 자료만을 토대로 심의를 하기 때문에 신청인 입장에서 불이익을 당하기도 합니다.

보훈심사는 사람이 하는 일이다보니 간혹 서류들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인에게 불리한 결과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보훈심사위원회의 보훈심사 결과 등록신청인이 주장하는 부상이나 질병이 공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무관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요건비해당이라는 판정을 내리게 됩니다. 요건비해당 판정을 받게 되면 억울할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공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원인이 되어서 발생한 질환이 맞는데, 왜 요건비해당 판결을 받게 됐는지 억울하다고 상담을 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요건비해당 판정을 받게 되면 비해당 통보서를 받은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련 자료를 첨부해서 이의신청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행정심핀과 다르게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의신청을 하려면 갖춰야 하는 요건은?]

1. 해당 처분이 법령 적용의 착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심의 의결시 중요한 증거자료를 검토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해당 처분이 있은 뒤 그와 관련된 새롭고 확실한 증거자료가 발견된 경우

각각의 경우는 신청인의 입장에서 판단하여서 그렇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새롭고 확실한 증거자료는 인우보증서나 진단서, 진술서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병상일지오 소속기관장의 확인서, 사건조사보고서 등만 새로운 증거자료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국가유공자신청을 했는데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중요한 증거자료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요건비해당 사유를 분석하여서 이를 반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입증자료들을 준비해서 신청을 해야만 합니다.

이의신청이든 재신청이든 증거자료를 제대로 준비하지 않았다면 1차때 심사와 마찬가지로 만족스러운 결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첫신청보다 더 철저한 준비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한번 결정된 심의의결를 뒤집는 일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더욱더 철저하게 준비해서 신청을 해야 합니다.

보훈심사기준은 날이 갈수록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훈예산이 한정적이고, 국가유공자신청을 하는 분들이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심사기준이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일반인이 직접 신청할수 있지만, 아무래도 낯선일이기 때문에 혼자서 신청하는것보다는 보훈행정사의 도움을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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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연병장에서 체력단련 중 무릎부상시 국가유공자 등록은?

윈행정사사무소 — Wed, 28 Apr 2021 13:34:55 +0900

안녕하세요? 윈행정사사무소입니다.

군인, 경찰, 소방공무원의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시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한 뒤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서를 작성해서 관할 보훈지청에 제출하면 직무상 질병여부 및 상이처의 장해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가 되려면 요건심사와 상이등급 구분 신체검사, 보상심사를 모두 통과해야 합니다. 하지만 신청자들중에 최종으로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가 되는 확률은 극히 일부분입니다.

특히 군인들은 24시간 통제된 생활을 하기 때문에 군 공무수행 외에도 다른 이유로 다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군대에서 다쳤다고 하더라도 모두 공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군인들은 주로 경계근무, 실기 및 실습훈련 등 작업을 하거나 체력단련이나 내무생활 중에도 큰 부상을 당할 확률이 높습니다. 의외로 국가유공자 신청을 상담오는분들중에 공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말고 전투체육이나 내무생활 중 부상으로 상담을 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군 공무수행 외에도 다른 이유로 다치는 경우들이 많고, 군대에서 다쳐도 바로 치료를 받지 못해서 병을 키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군대에서 다쳤다고 하더라도 모두 공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정받지 못할수 있습니다.

부상이나 질병 발생의 경로가 다양하기 때문에 국가유공자 예우법령 및 보훈보상대상자 법령에서는 직무수행이 원인이 되어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규정해놓고 있습니다. 특히 이 법령에 [의무복무자로서 소속상관의 지휘하에 체력단련 중 사고나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도 직무수행과 간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여서 국가유공자가 아닌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군대에서 체력단련 중 다쳤다고 해서 모두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나의 부상이나 질병이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되는지 궁금하시다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제외 사유는?]

1. 공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직간접적으로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

2. 본인의 과실로 인해서 발생한 경우

3. 공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

4. 입대전 상이처 부위에 치료이력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들에는 아무리 공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부상이나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 신청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객관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의학적 및 법률적인 입증자료입니다. 공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일관적인 주장을 해야만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군입대전 상이처 부위와 동일한 부위를 다쳤거나 악화되었다고 하더라도 군입대에 문제가 되지 않을정도로 완치가 되었다는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 역시도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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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축구경기중 부상은 맞지만 벤치에서 대기하다가 다친 경우에도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시죠? 위의 분도 마찬가지로 풋살 경기중에 펜스내 대기를 하다가 다친 분인데 이 분 역시도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을 받아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군대내 체력단련 중 다쳤거나 입대전 질병이 악화되었다고 하더라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만 있다면 충분히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여부에 대해서는 아래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자가진단서를 남겨주시면 이서준행정사가 확인 뒤 빠르게 연락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자가진단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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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로 자살한 경우 국가유공자 등록 여부는?

윈행정사사무소 — Tue, 27 Apr 2021 13:09:40 +0900

안녕하세요? 윈행정사사무소입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에 대해서 상담을 오는분들중에 많은 분들이 부상이나 질병으로 방문을 하십니다. 그러나 간혹 안타깝게 사망한 경우로 그 유족이 국가유공자 등록에 대해서 궁금한점이 있어서 방문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무리한 업무와 과로로 인해서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군대는 24시간 통제와 감금된 생활을 하다보니, 휴가나 전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쌓인 스트레스를 풀만한곳이 없습니다. 업무상 스트레스와 피로와 긴장감이 계속해서 쌓여서 결국 정신적인 문제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자살'이라고 하면 매우 안좋은 시선들이 많았으며 모드 문제를 자살한 사람에게 돌리곤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들어서 자살의 원인에 대해서 재조명되어서 자살의 근본적인 문제와 사안들에 대해서 정확한 분석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원하지 않던 자살의 경우, 그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그 원인에 따라서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군복무 중 무리한 업무로 인해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서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려면, 근무환경이나 근무기록, 의사진단서, 목격자진술서 등이 필요합니다. 이런 입증자료를 바탕으로 객관적으로 주장을 해야만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군 복무 중 자살하는 경우 무리한 업무나 근무로 인한 스트레스는 물론 상급자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 인해서 자살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위해서는 자살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의학적 및 법률적인 입증자료를 토대로 요건심사를 준비해야 합니다.

사망한 경우에는 상이등급 신체검사시 서류만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상이등급 신체검사보다 불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더욱더 철저한 준비를 해야만 합니다.

[ 국가유공자 등록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

1. 불가피한 사유없이 본인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것이거나 불가피한 사유 없이 관련법령이나 소속상관의 명령을 현저하게 위반하여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의 경우

2. 공무를 이탈한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나 재해로 인한 경우

3. 장난이나 싸움 등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사적인 행위가 원인이 된 경우

이런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록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시고 등록신청을 준비해야 합니다.

[ 자살로 국가유공자 신청을 하려면? ]

1. 상급자의 폭행이나 폭언 등이 있었다는것을 입증을 해야만 합니다.

2. 자살의 원인이 사적인 원인이나 아니라 공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관련이 있다는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3. 사망에 이르게 된 원인이 지병이나 다른 원인이 개입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군복무 부적응이나 가혹행위, 폭행, 폭언, 스트레스 등으로 군 복무 중 자살한 경우 대부분 입대 전에는 이상이 없었지만 입대 후 극심한 스트레스에 의해서 정신적질환이 발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입대전 정신질환 치료기록이 있는 경우에 공인이나 면제, 입대후 배려병사로 군복무 적응을 돕기 때문에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신체검사지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국가유공자가 되기 위해서는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들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사망의 원인이 국가보훈대상자 법령상 등록 제외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점과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관련한 스트레스 등 직접적인 원인 외에 사망에 이르게 된 다른 원인이 없다는것을 입증해야 하므로 쉽지 않습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여부나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설문작성을 남겨주시면 빠른 시간안에 확인 뒤 연락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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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재신청은 언제까지 가능할까요?

윈행정사사무소 — Sun, 25 Apr 2021 23:38:27 +0900

안녕하세요? 윈행정사사무소입니다.

국가유공자 신청을 해보신분들은 아시겠지만 등록신청이 쉽지 않기도 하고, 기간도 오래 걸려서 힘든 과정입니다. 그러나 국가와 국민을 위한 공무수행을 하다가 큰 부상을 당했다면 당연히 존경받아야 하며 그에 합당한 보상을 받아야 하는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다쳤다고 해서 무조건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요건심사와 상이등급 구분 신체검사를 거치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도 살펴본뒤에 최종적으로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로 결정됩니다. 보훈심사기간은 약 1년정도가 소요되는 긴 시간이지만, 첫 신청에서 좋은 결과를 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국가유공자 심사에서 공무사 상이임을 인정받아야 하는 요건심사와 신체검사에는 최소 7급 이상을 인정받아야만 합니다. 즉흥적으로 준비해서는 절대 안되며, 철저하고 전문적인 준비가 필요하므로 전문가의 조언을 받고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가유공자 재신청을 준비하려면?

하지만 어렵게 준비해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했지만 허무하게 요건심사에서 '요건비해당' 심의의결을 받거나, 상이등급 신체검사에서 '등급미달판정'을 받는 사례들이 정말 많습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한 분들중에 60~70% 이상이 실패를 하곤 합니다. 하지만 국가유공자 신청은 재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시 잘 준비해서 재신청을 한다면 좋은 결과를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재신청의 과정은 첫 신청보다 더 까다롭고, 어렵기 때문에 웬만하면 첫신청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아는 돌다리도 두드려보듯이 신중하게 검토해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준비할때 제일 중요한것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사기준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준비를 하게 되면 오해로 인해서 실패하는 경우들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저희 사무소에 상담오는분들중에도 이런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므로 첫번째 신청에서 신체적 희생에 맞는 보훈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하게 하셔야 합니다.

[ 요건비해당 판결을 받은 경우 ]

공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서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했는지에 대해 서류를 토대로 심사를 하는 요건심사에서 공무수행과의 연관성을 밝히지 못한다거나 공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아니거나, 입대전 치료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등에는 요건비해당 판결을 내립니다.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다양한 이유로 공무상 질병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갈수록 보훈심의기준이 까다로워지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요건비해당으로 재신청을 준비하고 있으시다면 등록거부의 이유를 정확히 분석해서 직무상 상이질환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입증자료들을 철저하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 상이등급 신체검사에서 등급미달판정을 받은 경우 ]

공무상 질병을 인정받은 경우 약 한달뒤 상이등급 구분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국가유공자 예우법상 상이등급 최소 측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상이등급 7급에 미달된다는 심의의결서를 받게 됩니다. 요건심사만큼 상이등급 구분 신체검사도 의학적인 서류들이 중요합니다.

상이등급 구분 신체검사는 약 5분이내로 간단히 진행됩니다. 간단한 문진검사와 기본검사만을 진행하기 때문에 현재 후유장해 상태를 정확히 보여주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현재 장해상태를 정확히 보여줄 수 있도록 의사소견서나 정밀검사자료 등을 준비해서 신체검사전에 제출을 해야 합니다.

만약 상이등급 신체검사에서 미달판정을 받았다면 재확인 신체검사를 받으면 됩니다. 재확인 신체검사시 위의 서류들을 준비하시는것이 유리합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의 횟수나 기간의 제한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번 신청이 가능하다고 해서 3~4번씩 신청을 한다고 좋은 결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여러번 신청을 하면 신청인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의 신청기록과 심의자료들이 계속해서 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경험이 많은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대행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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